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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이슈토론

신천식의 이슈토론 “자치와 분권! 다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8일 생방송안내

승인 2017-08-07 09:55

금상진 기자

중도일보의 인터넷 생방송 토론프로그램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8일 오전 10시 30분“자치와 분권! 다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에는 안성호 대통령직속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 위원과 곽현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 최진혁 차기 지방자치학회장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지방자치 강화를 점검해보고 지방지치로 실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단해 봅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인터넷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생방송되며 직접 방문해 방청도 가능합니다. 네티즌,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자치와 분권! 다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 신천식의 이슈토론

▶자치와 분권 당위성과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자치분권 공약은?
- 국무회의 신설
- 실질적 자치조직권, 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의 확보 등
- 지방이양 일관법 개정
- 지방의회, 권한강화
- 추가 사항이 있다면?
▶재정자립위한 재정분권 내용과 평가는?
▶주민참여 확대방안은?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 참여)
▶자치와 분권의 모범도시 세종시 건설방안은?(세종시의 위상 및 존재 헌법 반영, 국회 분원 설치, 국제 기구 유치, 접근성 강화 등)
▶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은? (중앙, 지방)

편집2국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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