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연이은 미성년자 범죄에 쏟아지는 소년법 폐지 청원

사진=SBS 8시뉴스

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 행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25분쯤 강릉종합운동장 입구 삼거리에서 여고생 A(18)양이 몰던 비스토 승용차가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양도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부모님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결과 술은 마시지 않았다. 

B씨는 퀵 서비스 배달을 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천 여고생 초등학생 살인사건, 또한 부산 여중생들이 한 명의 여중생을 1시간이 넘게 100 차례 폭행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데 이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아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속속들이 보도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이며,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처는 합동 TF가 구성된다. 소년법 개정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 청소년 보호관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