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분담비율 조정에 의견 모아

교육청 분담율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듯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추진에도 노력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국민 공감대 형성도 박차

대전시와 자치구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분담비율을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시와 시교육청 간 분담비율에서 교육청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고 지적돼 교육청의 분담이 상향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의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는 특·광역시 평균 분담비율에 견줘 자치구의 부담을 줄이고 주무 기관인 시 교육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선택 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분담비율 조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급식 확대에 공감하고, 이달 하순께 열릴 시 교육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한 것이다.

전국 특·광역시 평균 분담비율은 시 34%·교육청 53%·자치구 13% 수준이다.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도 추진키로 했다.

우수한 학생 선수 육성과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서구 유도팀과 유성구 레슬링팀만이 운영 중으로,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재정난으로 해체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시 체육계의 전력 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연계 육성 단절로 교육청의 학교체육 육성 의지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지적에서다.

구별 형평성과 재정 분담에 따른 문제도 있다.

때문에 권 시장 등은 사격 등 경기력이 우수하거나, 검도 및 근대 5종 등 고득점 배점 종목을 자치구 특성에 따라 선정·창단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세부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데도 합의했으며, 구별 300가구 이상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발굴·신청,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후보지 발굴 및 사업 응모 등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려는 정부의 계획에 부응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원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동물놀이터 시범 설치사업을 논의했으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부설주차장 개방시 시설비와 CCTV 설치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보조금을 편성키로 했다. 자치구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시가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권선택 시장은 회의에 앞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 시의 내년도 정책 설계에 구청장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며 “시와 자치구는 시민의 삶을 함께 돌보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동반자 관계인 만큼, 앞으로도 상생 협력을 위해 수시로 만나 소통하자”고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