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탓에 학생생활 지도 어려움 겪는 교사들

학생인권에만 초점 맞춰진 제도 개선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1."A 학생 일어나세요, A 학생 두번째 지적입니다. 일어나세요, A 학생 마지막 지적입니다. 일어나세요, A 학생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벌점처리 하겠습니다.

대전 지역 교사 A씨는 최근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지도하려다가 포기했다. 과거에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억지로라도 깨워서 수업을 듣게 했을텐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고 SNS에 동영상까지 올라오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A 교사는 교칙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진 상태에서 말로 3번 정도 깨운 뒤 지시 불이행으로 벌점처리 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교사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강제로 깨우다가는 하루아침에 학생을 폭행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 교칙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도를 넘은 교권침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등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사(84.4%)보다는 교장·교감(92.0%)이, 재직 기간별로는 경력(10년 이하 75.0%, 11~20년 84.3%, 21~30년 87.9%, 31년 이상 87.5%) 이 많을수록 '더 어렵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두번째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예: 체벌 전면 금지, 평가권 약화 등)' 30.2%,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했다고 답한 교사도 12.8%나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 신체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69.1%)는 의견이 나왔으며, 신체접촉의 합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찬성 교원의 80.3%는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교육현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도를 거부하거나 성추행, 학대, 폭력 등으로 몰고 갈 경우 제대로 대처하거나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해있다"며 "지난 8월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B 교사의 자살은 해당 교사가 생활지도차원에서 정당한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추행으로 몰고 간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