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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3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30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재상정

승인 2017-11-28 10:14

강우성 기자

프랑스 리옹 트램 운행 모습. <중도일보 자료>

<속보>=트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재상정 된다.<중도일보 11월 28일 자 2면 보도>

행안위에 참여하는 여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심의 안건에 올랐지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안전분야 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되며 논의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행안위는 30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보류 안건 등에 대한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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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이 가운덴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으며, 개정안 처리는 낙관적인 분위기로 전해진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실 관계자는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사항도 아니며, 경찰도 꾸준히 협의해왔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기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트램 3법' 가운데 마지막 퍼즐로,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은 개정이 된 상태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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