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vs 반대 "혼란 예상돼"...'충격적인 정의의 초점'

(사진=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방송영상 , KBS 방송 캡처)

조두순과 관련된 논제가 뜨거워 지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형량이 3년 뒤인 2020년 12월에 끝나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화두.

누리꾼들은 '주취 감경 폐지'를 외치며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신중하다.

주취 등 이유로 사리 분별 능력을 상실해 법적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게 형벌 체계의 뼈대라는 것.

또 일부 누리꾼들 역시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정의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