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이 겪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 판결은 어떻게?

법무부가 2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을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권인숙 원장이 겪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인숙 위원장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서, 1986년 위장취업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문귀동 경장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문귀동은 약 2시간 동안 권인숙에게 성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인숙은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으며, 변호인단 9명은 문귀동과 옥봉환(玉鳳煥) 부천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문귀동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로 대응했다.

진상규명 및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수사당국은 외부압력에 의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했으며, 문귀동에 대해 기소유예, 옥봉환 등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끝내 대법원에 재항고 계류 중 사건발생 3년여 만인 89년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권인숙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ent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