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논란' 충청권광역철도 지역정치권 역할부재론

대전시와 국토부, 충청권광역철도사업 운영 주체 놓고 협의 중…운영비 문제 해결이 관건
지역 정치권, 사업 유치 때는 치적 싸움하더니 정작 운영 주체 문제 해결에는 도움 못줘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운영 주체를 놓고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부재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타 통과나 사업비 확보에는 치적 싸움에 열을 올리더니, 정작 운영 주체 결정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전시, 충남도,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관리 공단 등은 광역철도 사업 운영 주체 및 사업자 결정 등 관련 기관 간 분담업무를 정할 협약을 8월 중 늦어도 9월에는 체결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운영 주체 선정과 운영비 분담 등을 협의 중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이후 국토부에서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내년도 착공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그동안 합리적 운영을 위해선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국가철도망 역할과 안전, 재난, 관리 측면에서 동일한 노선에 시설관리와 운영주체를 이원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광역철도 업무처리 지침을 근거로 대전시가 충청권 광역철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광역철도 업무 지침상 연장선 신설형은 국가가 시행·운영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기존선 개량형은 국가가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고 돼 있다.

대전시는 현재 난감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는 대구권 광역철도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기로 하면서, 대구시가 국토부가 우려하는 운영상 적자분을 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 시 국토부가 대구 사례를 들며 대전시에도 운영 적자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굳이 국가에 운영을 맞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와의 운영 주체 협의에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낙마하는 등 대전시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해 지역정치권에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예타 통과 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여야 정당이 설전까지 펼치는 등 공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사업 설계비 예산 확보를 놓고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홍보전을 벌였다.

사업 성공에 대한 치적 공방에 치중하면서 정작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야 할지 모르는 운영 주체 선정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이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유치에 큰 노력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다소 홍보에 과한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도 "정작 이후 운영 주체나 오정역 신설 국비 반영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도움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사업비 2400여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께 개통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