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부모 직업 적었나… 교육부 실태조사

충남대 등 전국 25곳 원서접수 10월 1~5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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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이 내달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가운데, 2019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 된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고, 위반 대학은 모집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법학교육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이행점검 계획안' 을 논의했다.

올해는 11~12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을 한다. 지난해에는 충남대 등 8개 로스쿨을, 내년에는 나머지 9곳을 점검하는 등 3년 주기로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운영실태와 국가 장학금 집행 실태를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블라인드 면접 등 입학전형 기본사항, 입학전형 관련 법령 준수, 국고 지원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적었을 때 확실한 불이익을 줬는지 아닌지도 중점 점검한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법조계 인맥이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가 2015년 로스쿨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적은 자기소개서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 발생 대학에 시정조치 및 우수·미흡 사례를 통보할 예정이다.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5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입시부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모집인원의 7%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충남대 로스쿨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 원서접수는 다음달 1~5일이다. 가군은 11월 10일, 나군은 11월 17일 면접을 실시한다. 합격자(충원합격후보자 포함) 발표는 12월 7일 2시이후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지속적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