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정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충남의 맞춤 정책은

<중도일보-충남도 공동기획>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22일 예산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7년 말 기준 전체인구의 14.2%인 712만명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복지수도 충남건설'을 약속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고령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남도와 공동기획으로 총 8회에 걸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노인복지 정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충남도 내 노인인구는 17.1%인 36만여 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통적인 농어업을 기반으로 젊은층 등의 유입인구가 없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는 사실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 일본은 24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100년 이상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날도 멀지 않았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면 그 사회의 생산동력이 줄어들어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되고 노인부양 부담증가는 가족간, 나아가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돌봐야 할 고령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가 줄어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방문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 세대도 함께 증가하는 등 인구 구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은 대부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남도는 혼자만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 1만4450명에 대한 생활관리사를 통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필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승조 충남지사가 청양 정산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위문품 전달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 B) 등을 고려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2024명에 대해 돌봄인력 요양보호사 896명을 파견해 가사·활동지원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9715세대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해 화재·가스 사고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는 119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독거노인의 소규모 공동생활로 고독사 예방 및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48곳 운영하고 있다.

시설보호 중심으로 이뤄졌던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보호시 발생하는 높은 유지비용과 제한된 수혜 대상 등 한계점을 보완한 서구 유럽의 선진국형 지역사회 보호중심의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재가노인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이 익숙한 환경인 자신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가 있다.

도내 만 60세이상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보충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현재 2만4575명에 대해 노인 일자리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을 12개소 78개 사업단을 운영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11일 서천노인복지관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 어르신과 악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또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해 예비년세대 노후지원을 위한 제2인생 설계교육, 사회공헌활동사업, 일자리 알선·상담·정보제공 등도 지원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65세 이상 노인 25만6000명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에서는 '어르신이 행복해야 충남이 행복합니다'는 슬로건으로 노인복지업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독거노인 보호, 노인 치매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경로당·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여가시설 내실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어르신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자랑스런 역사임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예우와 존경을 받으시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포=김흥수 기자·도움말=충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