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료, 충청권 '절반의 성공'… 현안관철 동력·과제 동시 표출

국회분원, 과학벨트 예산증액 청신호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긍정 '시그널'
'포스트 국감' 입법 및 예산정국 실질적 성과필요 KTX세종역 충청상생 고민도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29일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충청권 성적표는 지역현안 관철을 위한 동력과 과제를 동시에 안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국회분원(세종의사당)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증액, 대전 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 등에 대한 정치권 지원사격을 이끌어 낸 것으로 고무적이다. 반면, 국정감사 종료 뒤 입법 및 예산국회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KTX세종역 신설 논란 등 '포스트 국감' 충청권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숙제도 주어졌다.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세종시 국감에선 여야위원들이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논의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분리에 따른 비효율 제거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정치권에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여전히 반대주장이 있는 만큼 이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마련 필요성도 나왔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법 개정안 심사와 용역비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나 이번 국감을 모멘텀으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계획보다 30% 가량 대폭삭감 위기에 놓인 과학벨트 예산증액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유영민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국가 성장동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회와 잘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삭감된 과학벨트 예산을 전액 증액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대덕)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긍정신호가 나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정 당위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22일 대전시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분당갑)과 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각각 입법과정 지원과 추가지정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과 관련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공공기관 150개가 이전돼 경제적·재정적 해택을 받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추가지정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국감이 충청권에 남긴 과제도 산적하다. 충청현안에 대한 여야 지원사격 의지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뒤따르는 정기국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국회분원 설계비 50억원 확보와 삭감된 과학벨트 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입법에선 국회법 개정안과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는데 충청권 역량을 모아야 한다. 충청권의'뜨거운 감자'에서 전국구 핫이슈로 떠오른 KTX세종역과 관련해선 충청권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 점이 시급하다. 충청권이 찬반 '치킨게임'이 아닌 세종역과 강호축(충청강원호남), 혁신도시 등을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을 위한 국책사업을 두고 지역이 서로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