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대학의 위기와 처방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들 교육이 죽어가고 있고, 대학이 위기라고 외친다. 얼마나 심하면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대학의 상황은 구제불능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엔 그 누구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양 대학의 시조는 11세기 중반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 대학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됐는지는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탈리아 북부 상업도시에 불과했던 볼로냐라는 도시가 '현자들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으며 세계 대학의 시조를 탄생시키고, 수많은 지식인의 지적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대학을 발전시키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볼로냐대학과 볼로냐시 발전의 첫걸음은 소위 말하는 스타 교수의 존재이다. 마침 볼로냐에는 앞서 말한 이르네리우스라는 탁월한 로마법 강의자가 있었고, 이 강의자로부터 배우고자 수많은 학생이 볼로냐로 몰려들면서 법학이라는 학문이, 대학이라는 조직이 시작됐으며, 볼로냐시도 덩달아 발전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지도자의 탁월한 선견과 국가와 지역사회의 과감한 지원이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로서 영웅으로까지 불리는 프리드리히 1세는 볼로냐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칙령을 제정·시행했다. 그 핵심은 먼저 교수의 강사료인 봉급을 황제가 부담해 교수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학문 연구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깊고도 깊다. 바로 고등교육을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오늘날로 치면 학생으로부터의 등록금 면제제도의 시작이다. 국립대학이 어떻게 가야 할지 나름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볼로냐 시민들도 한때 만여 명에 이르렀다는 학생들의 대거 유입에 따른 불편함과 치안 문제를 감수하면서 대학의 발전이 바로 자신들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볼로냐대학이 조속히 정착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는 학생들의 생활비에서 나오는 막대한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대학의 자치권 인정이다. 즉 황제는 자치권을 부여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은 일반 법원이 아닌 교수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는 특권을 부여함은 물론 빚을 강제로 갚게 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던 채무자에 대한 강제구금이나 재산압류제도를 학생에게는 금지해 자유롭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

우리 문제로 돌아와 보자. 대학당국은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지역사회는 과연 대학발전이 곧 자신들의 발전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공교육의 종국적 책임자인 국가는 대학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교수진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교육할 행정적 뒷받침을 마련해놓고는 있는가? 총장과 보직자들은 대학과 학문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는 있는가? 아니 오히려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적 습성으로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10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제반 부작용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이들 물음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한, 위기에 처한 대학교육의 치유를 위한 어떤 처방전도 한 조각 종이쪽지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모두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방약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단방약은 이름만 그럴듯하지 치유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대학은 도시의 심장이고, 미래 먹거리의 창출처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큰 결단을 내려야만 할 시점이다.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