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앞 與 '국정안정론' VS 野 '정권심판론' 대충돌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총선 6개월앞 與 '국정안정론' VS 野 '정권심판론' 대충돌

文정부 중간평가 대선 전초전 성격 여야 총력전 채비
조국민심 선거제개혁 정계개편 평화 경제 변수 전망

  • 승인 2019-10-13 19:21
  • 신문게재 2019-10-14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PCM20190416000060054_P4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각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대충돌 할 전망이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 15일 치러져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총선 승패는 문재인 정부 국동력을 좌지우지 하는 중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를 위해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뽑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게임의 룰'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야는 이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한계를 학습한 만큼 의석 과반 확보를 지상과제로 세웠다. 총선 패배는 곧 문재인 정부 레임덕 직결 위기감 속에 '국정 안정론' 프레임으로 민심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2연패에서 벗어나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재결집을 통한 총선승리를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거대양당 구도에 염증이 난 국민들을 상대로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6개월 뒤 총선 승패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당장 여야는 조국 장관 문제를 놓고 뜨겁게 격돌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도 총선 구도의 대형 변수로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정계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군소정당들 선거제 개혁에서 당의 활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이 결국 좌초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에서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힘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 등도 총선 판도에 영향을 줄 이슈로 꼽힌다.

차기총선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에 이어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27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 투표(2020년 4월 1∼6일), 선상투표(4월 7∼10일), 사전투표(4월 10∼11일)가 이어진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