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논란 해소하려면?

제1처리장 지어진 지 30년…시설 개선 필요
대전시 "자문 회의 등 적법하게 진행"
시민단체 "연구 전제 자체가 이전을 바탕으로"

신천식의 이슈토론이 24일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대전하수처리장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 정책과장,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동섭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해 대전시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로 지어진 지 30년 된 대전 원촌동 하수처리장을 두고 4가지 방안이 나왔다. 현 위치 지하화를 비롯해 일부 시설 개량, 1~4단계의 점진적 이전, 완전 이전이다. 이 중 외곽으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운용방식 등 잡음이 잇따라 불거지기 때문이다.

김동섭 전 의원은 24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이전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장소 설정이나 사회적 합의, 용량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과 제도권 내에서 면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소수 의견이 옳을 때도 있다.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들었다면 반대에 부딪히거나 근본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은 '대전하수처리장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김동섭 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 정책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대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984년도부터 건설을 시작해 1989년 제1 처리장이 지어진 지 30년 됐다. 도시의 팽창으로 외곽이 아닌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걸림돌 신세가 됐다.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규 과장은 "365일 가동을 멈추지 않아 많이 부식됐다"며 "자문회의 등 연구 용역을 진행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2년여 숙의 기간도 거쳤다"고 피력했다.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에 대한 4가지 방안 중 완전 이전이 '비용-편익(bc)분석'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박 과장은 "KDI 적격성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재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 투자와 민영화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동 사무국장은 "연구용역 자체가 사실상 이전을 전제로 했고, 다른 방안들은 간과된 채 진행됐다"고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행정 관행상 결국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유채리 기자 Deedee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