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통과때 대전·충남·충북 지역구 통폐합 대상 미포함 세종은 분구대상

  • 정치/행정

선거법 개정안 통과때 대전·충남·충북 지역구 통폐합 대상 미포함 세종은 분구대상

대전 7개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상하한 조건 포함
세종은 상한선 이상인 31만 넘어서 분구 가능성 제기도

  • 승인 2019-11-14 17:30
  • 신문게재 2019-11-15 4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투표모습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에서 현행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없고 세종만 분구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 5182만 6287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모두 26곳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획정위원회는 올 1월 말 인구수를 지역 의석수 225석으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 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과 상한 조건인 15만 3560명에서 30만 7120명으로 산출했다. 각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상한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다. 대전은 동구와 중구, 서구 갑·을, 유성구 갑·을, 대덕구가 상·하한선에 포함돼 통폐합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세종의 경우 상한선 기준인 30만 7120명을 넘은 31만 6814명으로 분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 기준으로 통폐합 대상 정당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1 곳 등 26곳이다.

결과적으로 225석으로 28석을 줄여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인접한 지역구까지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가 60곳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에 따른 인구 범위 변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여야 협상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240석으로 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 3962명에서 28만 7924명이 된다. 250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했을 땐 13만 8203명에서 27만 6407명으로 변동된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든다.

기준치가 여러 해석에 따라 갈리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는 '내 지역구가 기준치에 포함이 되느냐'다. 지역에서도 지역구 의석에 따라 하한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역 의원과 앞으로 출마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이번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통폐합 26곳과 세종을 포함한 분구 2곳 등 총 24곳이 축소되는 것으로,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서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이 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4. 대전역 철도입체화 사업, 정부 종합계획안 반영
  5. [수능 이모저모]"드디어 끝났다"… 수험생들 홀가분함 속 아쉬움도
  1.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2.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3.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4.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5.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