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더 과감한 재정 역할 필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경제 회복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다.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엔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엔 문 대통령과 청와대 및 정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