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제기

  • 전국
  • 계룡시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제기

-인신공격 난무, 고성 퇴장 여전, -집행부 허술한 자료제출 ‘초등학생 일기장 보다 못한 자료’, 의원들 발끈-시민들 5대 전반기 의회 최악이다

  • 승인 2020-06-27 20:57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시의회가 25일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개정 조례안등 일정을 마쳤으나, 여전히 고성이 난무하는가 하면 부실한 집행부의 자료 제출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시정 질의를 하는 것인지 개념 파악도 못하는 식물의회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솜방망이 지적과 인신 공격등으로 일관했으며,자료를 줘도 제데로 분석도 하지않고 지적을 위한 호통만 치는 역대 최악의 의회를 연출했다는 비판과 “행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감사에서는 담당관실 명칭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이는 계룡시 조직개편 시, 의회에서 명칭을 사용토록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책,기획력이 없는 부서 명칭 변경을 검토하라”며 전문성을 촉구, 의회가 승인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명칭을 바꾸라하는 건지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는 “비선조직이 인사에 관여한다”는 설만 제기 하였지 정말 비선조직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아 설을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집행부와의 마찰은 감사의 기본을 모르는 의회와 공무원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19일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자료 부실을 이유로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소동이 벌어졌다.

행감자료에 오탈자가 너무 많아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고 행감자료 책자에 “대외주의”라고 표기,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며 “초등학교 일기장보다 못하는 행감자료다”고 부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책임을 자각한다며 의원님들 말씀 잘 새기겠다”고 말해 집행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단순실수인가, 의도된 부실자료 제출인가, 의원들의 질의에는 “문제 없다”는 발언만 일삼으며 대외주의란 행감자료 제출에 대해 “행정감사 무용론”까지 대두, “계룡시 5대 전반기의회는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전망이다.

▲건설교통과의 행감에서는 현재 시가 금암동에 임시 시외버스 정류장을 불법과 탈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강웅규의원만 계획된 터미널 부지로의 이전을 촉구해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법에는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상품권 불법유통(계룡사랑상품권)감사에서는 불법유통에 대한 의원들간 자료를 전부 공유하고도 정작 의혹은 밝히지 않고, 실무 과장에게 고성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계속해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속내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하여 중도일보의 끈질긴 자료 요청에도 실무과장과 담당팀장의 강력한 반발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자료가 입수되면,상품권 불법유통에 대하여 철저히 보도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에서는 고용승계와 부정당업체 계약을 놓고 감사는커녕 서로 고성이 난무하며 삿대질이 오고 갔으며, 참고인(공익제보자)을 4명이나 신청하고도 해묵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헌묵의원은 질의에 앞서 “수질조작에 대한 것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했어야 하며,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좀더 검토를 추진 할 것을 주장했으며, 윤차원의원은 사법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체인 공동관리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며 설전이 오고 갔으며 파행을 반복하였다.

행감사을 지켜본 한 시민은 “집행부와 의원들의 감사에 대한 인식에 분명 문제점이 있다, 행감자료가 밖으로 유출된다”며 “대외주의를 행감자료 책자에 표기하는 일이 발생, 행감이 보안이라는 집행부의 엉뚱하고 안이한 생각과 ‘행감때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행감 무용론이 발생했다” 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질책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웅규)에서는 계룡시장으로부터 175건의 요구목록을 제출받아,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 67건, 건의사항 84건 등 총 151건의 사항을 집행부에 요청하였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2.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3.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4.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5.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1.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2.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3. [교단만필] 가을에 피는 꽃을 어찌 늦다 하겠는가
  4.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목원대, 전공의 벽 허물고 AI 대학으로 혁신
  5. 아이 백일 앞둔 부부, 난임치료와 조산까지 도운 건양대병원에 기부금

헤드라인 뉴스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충청권이 행정수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그물망 광역교통망으로 한층 가까워진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앞두고 메가시티, 즉 광역연합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청주공항~KTX오송역~조치원역~대전역~세종터미널~유성터미널~KTX공주역까지 각 지역 교통 거점에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잇는 별도 노선들도 속속 계획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28일 청주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제34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이하 광역교통협의회)를 열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