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7월 주목할만한 재판들... 부석사 불상·매봉공원 등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법원 7월 주목할만한 재판들... 부석사 불상·매봉공원 등

민식이법 당사자 항소심 14일 양형공방 예고
부석사-정부 불상 소유권 제3시설 여부 촉각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공판 속행
'정치후원금 쪼개기' A사 대표 등 선고 기일

  • 승인 2020-06-29 16:45
  • 수정 2020-06-29 17:08
  • 신문게재 2020-06-30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법원전경
7월 대전 법원에서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고돼 관심이 쏠린다.

먼저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 심리로 열린다.

A(44)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금고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공판도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심리로 속행한다. 이 사건은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들어온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을 두고 일본과 부석사 측의 소유권을 가리는 소송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3의 중립적 시설에 보관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원고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검찰 측은 제3 장소의 요건이 미흡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3 중립적 시설이 어떻게 검토되는지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공판은 7월 21일에 열린다.

대전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있다.

대전고법 제1 행정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대전시는 원고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 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 측은 협의 하에 일 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선고 사건도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7월 17일 '정치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과 관련 B사 대표와 재무이사,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대전지검은 B 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사 재무이사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이은권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C 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