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KTX세종역] 국토부 3년전 잣대에서 "추진곤란" 왜?

전문기관 경제성 결과 검토 없이 거부 먼저
철도시설공단 같은 방식 세종역 지금은 "위험"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에 필요한 경제성을 재조사한 가운데 국토부가 보고서 검토 없이 거부의사를 먼저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국토교통부가 9일 세종시의 KTX 세종역 재추진 발표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자료를 내고 "추진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제성 연구결과를 받아보지 않은 채 3년 전 기준에서 국토부가 거부 의사를 먼저 밝힌 것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기자단에 'KTX 세종역 신설, 국토교통부 추진 곤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국토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2017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 0.59)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돼 현재 여건에서는 역 신설 추진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경제성 분석결과를 발표한 지 2시간 20분 만에 국토부가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종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3년 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경제성 여건에서 역 신설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시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은 바 없고 0.86은 경제성 1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률상 경제성이 부족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KTX 세종역은 그동안 너무 많이 논란이 되어온 사안으로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입장자료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경제성 분석(B/C)에서 0.83으로 조사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나 경제성(B/C) 0.88의 경전선 송정~순천구간의 전철화 사업은 모두 경제성 1 이하였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제성 검토 시 세종역 신설방안으로 제시했던 KTX 본선 정차방식을 이제 와 "안전에 취약하다"라고 밝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당시 한국과기대 등에 의뢰한 세종역 신설 경제성 검토용역에서도 부본선 없이 고속열차가 본선에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하는 개념으로 역사 건설비를 추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철도가 본선에서 정차해 승객을 승하차하는 역사는 국내에 사례가 없고 후속 열차가 지나갈 수 없어 위험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라며 "3년 전 세종에 역사신설 가능한 방안을 찾다 보니 교량 위에 검토됐으나 위험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KTX 세종역 신설은 고속철도 운영과 연계된 국토교통부가 국채사업으로 추진할 사안으로 세종시로써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 조사방식으로 진행된 경제성 연구결과를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