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 정치/행정
  • 대전

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구치소 신설로 2500억 추가 소요...국비확보가 관건으로

  • 승인 2020-07-13 17:28
  • 수정 2020-07-13 17:46
  • 신문게재 2020-07-14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AKR20171228084900063_01_i_P4
대전시와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치소 포함'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사업비에서 구치소 건립비 2500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해당 시설은 법무부 요청 사항이기도 한 만큼 대전시는 적극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구치소 추가 설립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당초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방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께 법무부 측에서 기존 수용시설 외 1200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사업비는 기존 계획에 없던 구치소가 추가 됨으로써 사업비가 약 4500억 원에서 약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현 부지 개발 계획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대전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LH는 사업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지 비율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구치소 추가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구치소가 없던 기존 사업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적었지만, 구치소를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재정 적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비는 이전적지 개발 등으로 인해 충당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구치소 비용까지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사업 추진의 동력은 구치소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된 셈이다.

현재 비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설계 및 기본계획, 예타 면제 절차 등은 비용논의가 마무리 돼야 추후 진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비용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이전 적지 개발은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이며, 지금은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추가 발생한 구치소 부분은 법무부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