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 정치/행정
  • 대전

대전교도소 이전 '구치소 포함' 새 변수 떠올라

구치소 신설로 2500억 추가 소요...국비확보가 관건으로

  • 승인 2020-07-13 17:28
  • 수정 2020-07-13 17:46
  • 신문게재 2020-07-14 1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AKR20171228084900063_01_i_P4
대전시와 법무부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구치소 포함' 문제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사업비에서 구치소 건립비 2500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인데, 해당 시설은 법무부 요청 사항이기도 한 만큼 대전시는 적극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구치소 추가 설립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당초 대전교도소는 유성구 방동으로 오는 2026년까지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0만㎡ 규모로 이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께 법무부 측에서 기존 수용시설 외 1200명 수용 규모의 구치소 신설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사업비는 기존 계획에 없던 구치소가 추가 됨으로써 사업비가 약 4500억 원에서 약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현 부지 개발 계획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대전시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LH는 사업 수익성을 위해 주거용지 비율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구치소 추가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구치소가 없던 기존 사업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적었지만, 구치소를 새롭게 추가하게 되면 재정 적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비는 이전적지 개발 등으로 인해 충당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구치소 비용까지는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사업 추진의 동력은 구치소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된 셈이다.

현재 비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설계 및 기본계획, 예타 면제 절차 등은 비용논의가 마무리 돼야 추후 진행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말까지 비용 부분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대전시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됐던 이전 적지 개발은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이며, 지금은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추가 발생한 구치소 부분은 법무부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1.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2.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