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

  • 정치/행정

민주,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 발의

상시 국회 제도화, 불출석 명단 공개 등
"신속 처리될 것".. 7월 임시국회 처리

  • 승인 2020-07-14 16:02
  • 수정 2020-08-07 14:4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일하는 국회법'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YONHAP NO-17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왼쪽), 조승래 간사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과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을 통해 이뤄졌다.

일하는 국회법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비롯해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명단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시 국회와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각각 월 2회, 4회 이상 개회하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국정감사는 8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진행돼왔다.

불출석 의원명단 공개는 출결 여부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불성실한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활성화 권고, 위원 개선,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의 등의 제재 조치를 담았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와 결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완성도 있는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지원시스템 내실화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조승래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닌 만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일하는 국회법'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YONHAP NO-172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 조승래 간사(오른쪽)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