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위원 칼럼] 민선 체육회장 성패는 시스템에 달려있다

  • 오피니언
  • 중도일보 독자위원회

[독자위원 칼럼] 민선 체육회장 성패는 시스템에 달려있다

강연복 (주)비비씨 회장·대전 서구체육회장

  • 승인 2020-07-15 08:3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연복 (주)비비씨회장
강연복 회장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민선 체육회장 제도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거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제도가 어디 있겠느냐만, 민선 체육회의 시작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한 각 지역의 민선 체육회는 나름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직을 꾸리고 스스로 생존 방식을 모색하며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계적인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해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된 사업들이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 했다. 잘 준비되지 못한 채 출발한 민선 체육회 제도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 맞는 민선 체육회 제도 발전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로 진행 중인 국민체육진흥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화돼 안정적인 제도 운용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 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명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지방 체육회가 자율적으로 지역 체육 특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이 참여하는 지역 체육진흥 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 지역 체육 발전에 필요한 각종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 민선 자치를 시행한 지 25년이 됐다. 여러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늬만 ‘2할 자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은 재정적인 구속에 있다고 본다. 민선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재정 안전성과 독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관내 체육회관을 건립해 종목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경쟁을 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대전 서구 체육회는 54개 종목 단체가 가입돼 있다. 정회원 단체로 가입되기 위해 7개 이상 클럽을 운영하게 돼 있다.

현재 대전 서구체육회는 서구청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임대한 형편이라 공간 확보가 어려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다. 물론 훈련장 등 각 종목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심지어 자택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러다 보니 종목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성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가끔은 이런 공개되지 않은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시대 지자체 체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회관이 꼭 필요하다. 체육회관은 무엇보다 지역민과 체육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건립해야 하고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 주민 건강 증진과 민주 시민 양성의 중심이 돼야 한다.

셋째, 민선 체육회장의 정치 관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대전시와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따르면, 선거법 제60조에 명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체육회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87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과 단체를 명시했는데, 체육회는 대상에 빠져 있다. 체육회장이 특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 특정 정당에 몸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예로 체육회장이 지지한 지자체장 후보가 낙선하면 추후 반대쪽에서 보조금 등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체육회는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선 체육회장 제도 도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 체육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역사에서 확인되듯 코로나 19는 수개월 내에 정복될 것으로 믿는다. 엎친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다. 천천히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해보자. 어찌 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

/강연복 (주)비비씨 회장·대전 서구체육회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딸기와 가요의 달콤한 만남”… ‘제1회 논산딸기 전국가요제’ 개최
  2. 김해분청도자기축제 30년 만에 진례 떠나 장유로
  3.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1.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2.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3.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바른 AI디지털 생활 창작 공모전' 시상식
  4. [중도초대석] 국내 최초 국립박물관단지… 임철빈 이사장 "박물관 연결해 새 문화 플랫폼으로"
  5. 충청권 시도지사 등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무더기 수상

헤드라인 뉴스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올 하반기에 행정수도 세종 '명운'… 민·관·정 똘똘 뭉친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대 관문을 앞둔 세종시. 22년 동안 반복해온 '수도 위헌 논란'을 끊어내고, 법적 명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첫걸음은 단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향한다. 특별법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 이전,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법제화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6·3 지방선거 전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멈춰선 특별법 제정 논의를 9월 정기국회에서 재점화, 연내 처리의 과업을 반드시 달성해야만 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이 필승 결의를 다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