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전략…文心은 과연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전략…文心은 과연

대선공약 취임뒤 발언 '先 의사당 後 개헌' 일맥상통
與-국정과제協 국회회동 文대통령 메시지 임박했나

  • 승인 2020-07-29 17:00
  • 수정 2021-05-02 12:48
  • 신문게재 2020-07-30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0004700532_001_20200728190104084
행정수도 정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한 뒤 추후 개헌으로 완성하자는 투트랙 전략이 여당 내에서 힘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조기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된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문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에 상당 부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현행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한 뒤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 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국정비효율 해소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기능을 강화한 뒤 개헌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 이전하자는 '선(先) 의사당 후(後) 개헌' 투 트랙 전략과 일맥상통한 생각이다.

취임 뒤에도 문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2017년 5월 청와대 상춘재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선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고 싶다"고 밝혔고 야당 인사들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비록 야당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제3조 2항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삽입하며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선 "많은 공무원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장관이 사무실 상주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나오는 하마평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역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슈를 점화시킨 이후에도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 여야간 행정수도 논의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언급을 했을때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당 TF와 대통령 자문위가 머리를 맞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여론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2.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3.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3.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4.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 대전교육 취약 분야 강화 기대
  5. [세종 다문화] 군사 퍼레이드와 역사 행사, 다문화 가정이 느끼는 이중적 의미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