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전략…文心은 과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전략…文心은 과연

대선공약 취임뒤 발언 '先 의사당 後 개헌' 일맥상통
與-국정과제協 국회회동 文대통령 메시지 임박했나

  • 승인 2020-07-29 17:00
  • 신문게재 2020-07-30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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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정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우선 설치한 뒤 추후 개헌으로 완성하자는 투트랙 전략이 여당 내에서 힘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 최고 책임자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조기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세종시 행정수도와 관련된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문 대통령은 투트랙 전략에 상당 부분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경우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 여부를 장담할 수 없으니 현행법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한 뒤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 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세종의사당을 설치해 국정비효율 해소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 기능을 강화한 뒤 개헌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 이전하자는 '선(先) 의사당 후(後) 개헌' 투 트랙 전략과 일맥상통한 생각이다.

취임 뒤에도 문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2017년 5월 청와대 상춘재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선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고 싶다"고 밝혔고 야당 인사들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비록 야당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제3조 2항에는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삽입하며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선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선 "많은 공무원이 회의나 국회 출석을 위해 세종·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장관이 사무실 상주 시간이 적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29일 국회에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나오는 하마평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역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슈를 점화시킨 이후에도 관련 발언을 한 적 없다. 여야간 행정수도 논의 테이블조차 차려지지 않은 가운데 관련언급을 했을때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당 TF와 대통령 자문위가 머리를 맞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여론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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