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공주대 부총장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통한 교육혁신 필요"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통해 사회 양극화, 교육 양극화를 완화해야 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공주대학교의 김영춘 부총장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춘 부총장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1970년 913만명에서 2020년 2312만명으로 150% 이상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596명에서 2582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며 "비수도권 인구는 점차 소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많은 지방 대학이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채용공고의 73.3%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양질의 일자리의 82%가 수도권에 몰려 비수도권 지역들은 지역공동체와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수 없고 미래 먹거리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들의 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지방 국·공립대학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운영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는 2013년 53.8%에서 2017년 51.6%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 지역혁신 플랫폼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부총장은 "무상교육 실시를 두고 재원조달 부담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예산을 확보해 무상교육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