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위, 거점국립대 연합체제 검토

행정수도 이전 논의 맞물려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논의 재점화
7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결과 주목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지역거점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이하 거점국립대 네트워크) 운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점국립대 연합체제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균형발전위는 지난 2월 내부적으로 '거점국립대 집중육성안'을 수립하고 지난 3월부터 거점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운영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점국립대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거점국립대들의 학점, 교수 교류 등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공동 선발해 공동학위제를 발급하는 일종의 연합대학형태다.

매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역 국립대 수준을 최소한 서울중상위권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었지만 문 정부 초기 논의만 계속되다 흐지부지됐다.



교육계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 국가균형 발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등장한 거점국립대 네트워크가 이미 올 초 부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대야소 국면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함께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의 "10개 거점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어느정도 정부와의 교감이 이뤄진 상황에서 대두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오는 7일 전국 9개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회의를 열고 거점국립대 네트워크의 추진 방향 및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느정도 구체화된 추진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립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거점국립대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소형 국립대와 사립대의 반발은 숙제로 지적된다.

10개 거점 국립대를 연합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별 특성화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립대학발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점도 대학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균형발전위는 자문기구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아닌 만큼 국정과제로써 검토만 한 것"이라며 "최근 교육계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대학 입장들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 등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