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명암

새로시작재단 포기하고 청년내일재단은 재도전
혈세 낭비 등 논란 많아... 당위성 확보가 관건

민선 7기 대전시가 설립을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재단)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성 강화와 시민 편의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 등 단점도 적지 않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한 후 시는 청년정책을 담당할 대전청년내일재단, 50대 이상 중장년 은퇴자 재교육을 위한 대전새로시작재단,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등 3개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출자·출연기관은 설립 이후 대전시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지속성, 전문성, 경영 효과, 시민 편의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중 허 시장의 시민약속 사업인 새로시작재단 설립은 포기하기로 했다. 새로시작재단은 비영리 재단 법인 형태로 2020년 12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은 총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며 매년 15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출자·출연 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재단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 4월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된 바 있다. 기존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업무가 중복되는데다 재단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이 부결 이유였다. 시는 재단 설립을 포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새로시작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키로 가닥을 잡았다.

설립에 제동이 걸렸던 청년내일재단은 행안부에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청년내일재단에 대한 심의를 받았지만, 보완 요구를 받았다. 시는 이번 주중으로 행안부에 재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고 8월 말이나 9월 초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과학산업진흥원은 원장 공모가 진행되는 등 설립을 목전에 뒀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지역 과학기술 기획·평가·조정 및 미래 성장동력 개발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 종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설립된다. 시 공무원 2명 파견과 대학 및 연구소 직원 7명을 파견받아 전체 25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민선 7기 대전시가 추진 중인 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 기관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데 다 기존 업무와 중복돼 설립 당위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설립 당위성을 얻지 못하면 전형적인 옥상옥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 한번 만들면 해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 기관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