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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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여당에선 기록적인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선 적시 예산 투입이 중요한 만큼 4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분별한 재원 투입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남은 예비비로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4차 추경 가능성 여부를 열어놓았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수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야 지도부가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4차 추경 논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차 추경에 나선다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에선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야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중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3차 추경까지 진행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4차 추경'에 대해 분명히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 '4차 추경'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호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고 태풍 상륙까지 겹쳐 국민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4차 추경도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 증축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수해 사업을 포함한 사회 구조적인 체계 변화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야당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감지되기도 한다. 통합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것인데, 추경으로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지만, 매번 추경으로만 대책을 세우니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어디있나"라고 토로했다.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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