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추경은 추후 판단

고위 당정협의회서 이같이 결정
재난지원금, 침수지원금 2배 상향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현실화 수준과 4차 추경 편성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청이 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적극 건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하단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가 3조원+a(플러스알파)의 가용예산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정부도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2조4000억원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