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행정수도 위상 걸맞은, 수도다운 수도만들 대책 필요
집 값만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 세종시 담론 조성을

  • 승인 2020-08-10 21:16
  • 수정 2020-08-11 08:04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김병준3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는 결국 세종으로 오게 돼 있다"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개헌하면 행정수도와 권력구조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일 테고, 그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이건 거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없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니,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에서 하루 이틀씩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관습헌법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문제를 던졌다는 점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을 수도다운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에 맞는 자치권 확대가 없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 이슈를 꺼내는가"라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비롯해 통합당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도시 세종시의 담론조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들어설 때 인간과 도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며, 자연과 인공·하이테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의 꿈이 있었다"며 "이제 와 보니 그런 담론은 없고 오로지 집값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2018∼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 세종 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총경 승진 10명… 대전 3명·충남 4명, 세종 1명·충북 2명
  2.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3. 세종시 '탄소중립 실천', 160개 경품은 덤… 24일 신청 마감
  4. [교정, 사회를 다시 잇다]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과밀수용·의료처우 개선에 최선, 지역사회 관심을"
  5. 대전장애인IT협회,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서 '발달장애인 드론날리기 대회' 성황
  1.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6년 4월24일 금요일
  2. [현장에서 만난 사람]송재소 (사)퇴계학연구원 원장
  3. 대전·충남 교원 10명 중 6명 "독감 걸려도 출근" 단기 대체인력 투입 쉽지 않아
  4. 세종금강로타리클럽, 일본 나라현 사쿠라이 로타리클럽과 교류 추진
  5. 따뜻한 손길로 피어난 봄, 함께 가꾼 희망의 화단조성

헤드라인 뉴스


대전오월드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대전오월드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오월드 동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완료때까지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과거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해당 개체가 머물던 사육시설만 1개월 폐쇄 명령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중지를 명하고 해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대전 오월드 결국 전체 사육시설 중지명령… 당분간 재개장 어려울듯

늑대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 오월드 동물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완료때까지 운영중지를 명령했다. 과거 퓨마가 탈출했을 때는 해당 개체가 머물던 사육시설만 1개월 폐쇄 명령했던 것에서 이번에는 오월드 사육시설 전체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 때까지 운영중지를 명하고 해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국늑대 복원종인 '늑구'의 탈출사건이 발생한 오월드에 대해 4월 20일 사육시설 안전관리 조치명령을 내렸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5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22년 한풀이 하나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무산 이후 22년 간 깨지지 않은 위헌 판결의 덫은 이제 제거될 수 있을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이란 국가적 아젠다를 품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매번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2018년 개헌안부터 2020년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무산 과정을 포함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맞이한 첫 지방선거 국면은 다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3건, 조국혁신당 1건, 민주당·국민의힘 공동 1건까지 모두 5건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대표들도 별다른 이견 없이 '국회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장애·비장애 경계 허물고’

  •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 ‘에너지 절약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