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행정수도 위상 걸맞은, 수도다운 수도만들 대책 필요
집 값만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 세종시 담론 조성을

  • 승인 2020-08-10 21:16
  • 수정 2020-08-11 08:04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김병준3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는 결국 세종으로 오게 돼 있다"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개헌하면 행정수도와 권력구조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일 테고, 그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이건 거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없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니,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에서 하루 이틀씩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관습헌법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문제를 던졌다는 점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을 수도다운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에 맞는 자치권 확대가 없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 이슈를 꺼내는가"라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비롯해 통합당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도시 세종시의 담론조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들어설 때 인간과 도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며, 자연과 인공·하이테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의 꿈이 있었다"며 "이제 와 보니 그런 담론은 없고 오로지 집값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2018∼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 세종 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김해 국·공립 산림휴양시설 10월 동시 개장
  2. 경기 광주시, 환승부터 역동 개발까지 살핀다
  3. 해외 증권사 사칭해 현금·골드바 15억 가로챈 일당 검거
  4.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5. 최저 건보료 2만원 넘는데… 대전시 지원 기준은 18년째 ‘1만원’
  1. 충청권 성장엔진 이달 말 윤곽…반도체·방산·바이오 담길까
  2. 전기톱 들고 경찰과 대치한 20대… 특공대 투입해 제압
  3. 해외수출 앞둔 트위니 천영석 대표 "기술만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핵심"
  4.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5. 여고생 유관순·양궁부 안중근… 대전교육청 AI 영상 인스타그램서 하루 만에 26만뷰

헤드라인 뉴스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 분수령… 특별법 연내 제정 총력전 돌입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13일 공식 출범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창립대회와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을 알렸다. 이번 대책위 출범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기획] 문화를 행정수도 핵심 산업으로… 시설 정체성 살리고 특화해야
[기획] 문화를 행정수도 핵심 산업으로… 시설 정체성 살리고 특화해야

'문화예술 도시 세종'을 향한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역 예술 꿈나무들은 설 무대를 찾지 못해 인근 타 도시로 향하고, 시민들은 문화공연을 즐길 시설이 부족해 문화 향유에 목말라 있다. 여기에 재정난으로 주요 문화시설 건립까지 지연되면서, 세종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은 언제쯤 행정수도를 넘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리고 예술가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종 문화예술 인프라의 현주소와 과제를 3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 당정, 공공기관 유치·CTX 조기 착공 힘 모은다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공조에 나섰다. 특히 올 하반기 이전기관과 지역 선정 등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만큼 전략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당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정현·황정아 국회의원, 대전시와 시당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 ‘무궁화 축제에서 나라사랑 의미 되새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