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행정수도 위상 걸맞은, 수도다운 수도만들 대책 필요
집 값만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 세종시 담론 조성을

  • 승인 2020-08-10 21:16
  • 수정 2020-08-11 08:04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김병준3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는 결국 세종으로 오게 돼 있다"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개헌하면 행정수도와 권력구조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일 테고, 그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이건 거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없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니,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에서 하루 이틀씩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관습헌법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문제를 던졌다는 점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을 수도다운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에 맞는 자치권 확대가 없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 이슈를 꺼내는가"라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비롯해 통합당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도시 세종시의 담론조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들어설 때 인간과 도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며, 자연과 인공·하이테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의 꿈이 있었다"며 "이제 와 보니 그런 담론은 없고 오로지 집값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2018∼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 세종 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대전 선도지구 정비사업장을 가다] 인태섭 둔산 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선도지구 선정은 모두 주민들 덕"
  3.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4.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5.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1. 적립금 늘고 등록금도 올랐다… 대전 사립대 살펴보니
  2. 둔산서 사건은 유성서로… 대전경찰도 ‘가족 사건 상피제’
  3.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4. 천문연 연구진, 은하단 1만 개에 하나 나옴직한 '원시초은하단' 발견
  5. 한밭대 신임 총장 임용 1순위에 윤린 기계공학과 교수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주대에서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직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남대에서는 학부생과 직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통합안이 부결됐다. 양 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투표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교원의 경우 924명 가운데 591명(63.96%)이 찬성했고 333명(36.04%)이..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