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행정수도 위상 걸맞은, 수도다운 수도만들 대책 필요
집 값만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 세종시 담론 조성을

  • 승인 2020-08-10 21:16
  • 수정 2020-08-11 08:04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김병준3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는 결국 세종으로 오게 돼 있다"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개헌하면 행정수도와 권력구조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일 테고, 그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이건 거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없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니,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에서 하루 이틀씩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관습헌법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문제를 던졌다는 점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을 수도다운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에 맞는 자치권 확대가 없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 이슈를 꺼내는가"라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비롯해 통합당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도시 세종시의 담론조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들어설 때 인간과 도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며, 자연과 인공·하이테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의 꿈이 있었다"며 "이제 와 보니 그런 담론은 없고 오로지 집값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2018∼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 세종 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집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주민 불편 해소
  2.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3.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4. 해수부, 2030년 부산 신청사 완공... 핵심 과제 본격 시동
  5. 천안시 성거읍 기관단체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지역 현안 논의
  1.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합의 운동회 개최
  2. "주민이 만들고 함께 나누는 '온주 마을장터' 열린다"
  3. 순천향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서 부스운영
  4. 아산시, "고액 상습 체납 법인 뿌리뽑는다"
  5. 장종태 "당원 중심 원팀 개혁"…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출사표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 36년 묶인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본격화'

아산시가 1990년 지정된 이후 36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장존동 일원에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총 면적 55만 2358㎡)의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보호구역 해제의 핵심 선결 과제였던 온양천 취수원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전기시설 구축을 비롯한 관련 기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그간 발전이 정체됐던 장존동과 좌부동 일대의 개발..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BRT·CTX' 세종 광역교통 미래는?…5기 시의회 첫 업무보고

바로타(BRT·간선급행버스체계)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이 될 인프라들이 하나둘 행정절차를 넘어서며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행정수도와 충청권 각지를 연계한 교통망 구축에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상당한데, 현재로선 일부 사업의 재정 문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5기 원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교통국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순열 위원장(도담동·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광역BRT 사업의 잔액과 계획 등에 대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지연… 2029년 문 열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가 두 달 남짓 지연되면서, 2029년 8월 정상 개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도 서울의 상징인 청와대가 완공된 1991년 이후 38년 만에 행정수도 세종에 문을 연다는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성장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한편, 지방분권의 새 장을 마련한다는 뜻에서도 정상 건립은 중요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설계 과정이 두 달 남짓 지연됐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이 지연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며 "속도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실종된 태극기 실종된 태극기

  •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제헌절에 대해 공부해요’

  • 나에게 맞는 대학은? 나에게 맞는 대학은?

  •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 초복 앞두고 북적이는 삼계탕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