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김병준 "행정수도 이전위한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행정수도 위상 걸맞은, 수도다운 수도만들 대책 필요
집 값만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 세종시 담론 조성을

  • 승인 2020-08-10 21:16
  • 수정 2020-08-11 08:04
  • 고미선 기자고미선 기자
김병준3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1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행정수도 이전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이 "행정수도는 결국 세종으로 오게 돼 있다"며 "개헌하지 않고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개헌하면 행정수도와 권력구조 중 무엇을 먼저 논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 우선일 테고, 그 논의에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개헌 논의는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이건 거의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없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수도니,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 세종분원에서 하루 이틀씩 머무는 시간을 늘리면 된다"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이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관습헌법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문제를 던졌다는 점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균형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종을 수도다운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시에 맞는 자치권 확대가 없다면 무슨 목적으로 이 이슈를 꺼내는가"라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제대로 된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비롯해 통합당도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도시 세종시의 담론조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가 들어설 때 인간과 도시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며, 자연과 인공·하이테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속에서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지 등의 꿈이 있었다"며 "이제 와 보니 그런 담론은 없고 오로지 집값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냈고 2018∼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 세종 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예산군, 가을 대표축제 3개로 관광객 맞는다
  2.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원 대전 트램 2043억원 반영
  3. [충남대, 서울대 10개 국가대표로] 교육-연구-산업 연결 'NEXUS' 들여다보니
  4. 정부 R&D 예산 첫 39조 돌파…출연연 예산도 19% 증액
  5. 검찰청 폐지까지 한달…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변수 떠올라
  1. 충남지역 최대 140㎜ 많은 비… 토사유출·낙석·점포 침수 등 피해 잇따라
  2.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우송대, ‘글로벌 특성화’로 차별화
  3. 충남도의회 초선의원, 5분발언서 송전선로·지방소멸 등 민감 이슈 정조준
  4. “교육활동보호관, 이름뿐인 기구 안 된다”…전교조 현장 대응 주문
  5. 충남대병원, 난임시술 '체외수정시술 1등급' 평가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지방공기관 경영정상화 시급…24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충청권 지방공기관 경영정상화 시급…24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충청권 공기업 또는 출연·출자기관 등 24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가운데 8개 기관은 재무위험이 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분류돼 고강도의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모두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작년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 평가에..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목받았던 저금리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식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리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인상되며 고정금리가 5%대까지 빠르게 상승한 데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하단보다도 높아지면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원으로, 6월(2조 1623억원)보다 2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6월 1조 5174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밑그림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