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될까...'故최숙현법' 시행된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체육계 폭력·비리 근절될까...'故최숙현법'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 해소 전망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까지 강화

  • 승인 2020-08-12 09:12
  • 수정 2020-12-13 11:43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PYH2020080512690001300_P4
스포츠윤리센터 방문한 박양우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취약지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12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자 보호, 성적중심주의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 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인권침해 등이 내부적으로 은폐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신고인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센터의 조사권도 대폭 강화된다.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으로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받는 당사자 및 관계인 등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협조 의무를 부과했다.

센터의 강화된 권한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센터는 해당 인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체부 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나 신고·증언 등의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센터는 시정, 책임자의 징계 등을 문체부 장관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강구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의 장은 계약 체결 현황 등을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도록 해 선수 계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징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팀에서 팀전담의사(팀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 법률안은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근거▲성범죄의 경우 최대 20년, 상해·폭행의 경우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대폭 강화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20200824010007158_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