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변곡점 맞나... 정부 의지로 기대감 높아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에서 예타 포함 여부 결정
코로나19로 정부 공공의료 강화 주력...정 총리 긍정 시그널 보내
대전시, 감염병 편익 등 경제성 충분히 보완

대전시청

경제성 논리로 발목이 잡혀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감지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23일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개최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대전의료원은 KDI의 예타 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기준치를 미달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KDI가 지난해 7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경제성 분석 중간발표에서 기준치인 1.0 이하라는 결과를 냈다.



경제성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선정 이후 2년여간 내부 검토만 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사이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중추적 기능이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병상과 의료진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강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에 머무는 대전의료원 상황에 대해 "참 답답하다"며 대전의료원 설립에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의 관련 질의에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며 “참 답답하다. 참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맺은 노사정 협약을 이야기하면서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그동안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해 왔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을 산출해 보건복지부 측에 지난 6월 30일 제출했다. 최근의 코로나 등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대유행 간 감염규모별 시나리오를 구상한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운영에 따른 감염병 고위험 사망자 예방 편익을 도출했다. 또한, 대전의료원 운영을 통해 확보 가능한 319병상을 격리·음압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기회적 편익도 함께 도출했다.

시는 예정대로 23일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가 열릴 경우 다음 달 종합평가(AHP)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겪은 각종 손실을 고려한다면 대전의료원 설립은 타당성이 충분하다"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대전의료원 설립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