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 대통령이 꺼내 든 한반도 ‘종전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종전선언’(終戰宣言)을 꺼내 들었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정전(停戰) 상태를 종식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3년이 지난 1953년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국제연합군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맺었다. 당사자인 남한이 빠지면서 지금까지도 정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협정 당사국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쟁 중인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평화체제로 향하는 첫걸음인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남북관계와 북미협상 등 계속되는 악재로 진전되지 못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종전선언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난관이 많다. 한반도의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선 미국과 중국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요한 변수다. 일본 역시 스가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

문 대통령이 국제협력 방식으로 제안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제안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여내고,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