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론 분열 초래하는 법무부-대검 갈등 멈춰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국론 분열 초래하는 법무부-대검 갈등 멈춰야

  • 승인 2020-10-19 16:55
  • 신문게재 2020-10-20 19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을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그런데 이번엔 정면으로 충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발단은 어제 오후다. 법무부가 라임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수사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갈등과 수위가 다르다. 대검은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 조직의 수장을 정면으로 공격했으니 격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검사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보다 감찰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얼마 뒤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상급기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하급기관이 수사를 지시하다 보니 안팎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조국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장관 취임 후부터 법무부와 대검은 수시로 마찰을 빚어왔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내건 추미애 장관에 대검이 맞서는 모양새가 이어져 왔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선 또다시 꼴사나운 싸움을 보게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을 접대하고 배우자에겐 선물을 제공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진실과 사실로 국민에게 화답하기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2. 신임 수자원공사 사장에 양승조 "기후위기 대응 반도체 물공급 완수"
  3. 충청권 ‘수능 한파’…당일 아침 기온 0~1도로 뚝
  4. 7년째 첫 삽 못 뜬 대전역 쪽방촌 "정부 지원 292억 증액해야"
  5. 대전시립미술관·문학관, 예술자산 관리 '구멍'
  1. "기술은 기본, 관건은 우주 외교"…이성희 컨텍 대표 제언
  2. [사설] 메가프로젝트 ‘초격차’는 충청 몫이다
  3.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4. “가을 산불 막아라”…보문산서 산불 대응 실전 훈련
  5. 재난 피해 집계 늦어 국가 지원 놓칠 뻔한 충남도… 도의회 “행정력 집중으로 빈틈 메워야”

헤드라인 뉴스


세종 KTX역 숙원 이루나…연내 확정 앞둔 국가계획 반영 건의

세종 KTX역 숙원 이루나…연내 확정 앞둔 국가계획 반영 건의

민선 5기 세종시정에서 내건 세종 KTX역 신설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연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둔 가운데 충청광역급행철도(CTX)와 기존 KTX 노선을 연결, CTX역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진행했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세종시 고속철도망 구축의..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 원안 유지" 대전시 주장에 귀막은 국방부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계획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하며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2일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앞서 원안대로 대전에 국군사를 설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지만, 이날은 '네트워크' 형태로 정책을 바꾸는 방향을 재차 확인했다. 대전시가 통합 국군사 창설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실익을 지키기 위한 역량 결집이 시급해 보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계획 수정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 이전 종사자 특공, 내년 3월 물량부터 가닥

정부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에 발맞춰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개가 구체화하고 있다.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 다솜동(5-2생활권)에 공급되는 물량부터 특공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2031년까지 모두 44개 기관을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종사자 규모만으로도 1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 내에선 주거와 교육,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고개를 들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17대 양승조 사장 취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제17대 양승조 사장 취임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하는 이재명 대통령

  • 미래 유권자의 투표체험 미래 유권자의 투표체험

  •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