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론 분열 초래하는 법무부-대검 갈등 멈춰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국론 분열 초래하는 법무부-대검 갈등 멈춰야

  • 승인 2020-10-19 16:55
  • 신문게재 2020-10-20 19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을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그런데 이번엔 정면으로 충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발단은 어제 오후다. 법무부가 라임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수사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갈등과 수위가 다르다. 대검은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 조직의 수장을 정면으로 공격했으니 격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검사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보다 감찰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얼마 뒤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상급기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하급기관이 수사를 지시하다 보니 안팎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조국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장관 취임 후부터 법무부와 대검은 수시로 마찰을 빚어왔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내건 추미애 장관에 대검이 맞서는 모양새가 이어져 왔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선 또다시 꼴사나운 싸움을 보게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을 접대하고 배우자에겐 선물을 제공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진실과 사실로 국민에게 화답하기 바란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학교급식종사자들 "교육청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 신청
  2. '결국 일자리'…천안·청주, 청년친화지수 전국 상위권
  3. [춘하추동]다문화 사회와 문화 정체성
  4. [세종시의원 후보군 릴레이 인터뷰] 17선거구 김현옥 "현장서 답을 찾는 실천형 정치"
  5. 역할 커진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내부 개선 함께 가야
  1.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 시대 열리나… 연골 '방패' 단백질 찾았다
  2. 345㎸ 송전선로 대전 5개 자치구와 충남 14개 시군 영향권…"정부차원 재검토를"
  3. 자녀 둘 기혼 숨기고 이성에게 접근해 6천만원 가로챈 40대 '징역형'
  4.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5. 지역서 키운 쌍둥이 경찰의 꿈… 건양대 글로컬캠퍼스서 현실로

헤드라인 뉴스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주말만 되면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여기는 애초에 다 못 받는 구조예요. 그마저도 줄어들면 더 뻔한 거 아닌가요." 대전 서구 관광 명소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송로 확장 사업으로 심화될 우려가 크다. 도로 확보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될 계획인데, 밀려나는 수요를 수용할 대안이 없어 도리어 도로 혼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구와 대전시에 따르면 응급차량 통행을 위한 장태산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1주차장 일부가 도로와 보행로로 편입돼 대..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부진으로 고용의 질적 회복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18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의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취업자 수는 322만 8100명으로 지난해 316만 8800명과 비교해 5만 93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는 대전만 감소했고 세종·충남·충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경우 취업자 수는 79만 5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00명(-0.6%)..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후속 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상정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표류가 대표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필두로 업무 효율화와 연관성상 이전이 시급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위원회 이전도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이은)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전라와 경..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도심 유휴공간, ‘스마트팜으로 대변신’

  •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

  •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