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론 분열 초래하는 법무부-대검 갈등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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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론 분열 초래하는 법무부-대검 갈등 멈춰야

  • 승인 2020-10-19 16:55
  • 신문게재 2020-10-20 19면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을 둘러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그런데 이번엔 정면으로 충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발단은 어제 오후다. 법무부가 라임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 정치인과 수사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갈등과 수위가 다르다. 대검은 곧바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 조직의 수장을 정면으로 공격했으니 격하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와 검사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다. 수사보다 감찰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얼마 뒤 윤석열 총장은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상급기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하급기관이 수사를 지시하다 보니 안팎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조국 전 장관 후임인 추미애 장관 취임 후부터 법무부와 대검은 수시로 마찰을 빚어왔다.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내건 추미애 장관에 대검이 맞서는 모양새가 이어져 왔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선 또다시 꼴사나운 싸움을 보게 됐다.

하지만 분명한 건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을 접대하고 배우자에겐 선물을 제공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진실과 사실로 국민에게 화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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