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정책 좌담회] 대전·충청권 뉴딜 정책 방향은?

한국형 뉴딜정책은 선도적·전환적 정책… 세계 미래 선도할 기회
성공 위해 혁신적 기술과 투자·사회적 대화… 두 가지 모두 지켜야
구체적 추진은 결국 지역사회… 지역 주민 발전 위해 관심 가져야

한국판 뉴딜정책 좌담회에 참석한 윤희진 중도일보 경제사회부장(좌측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 사진=이성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경제 부흥을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3축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아직까진 한국형 뉴딜은 무엇이며, 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분야가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과 좌담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사회자: 중도일보 윤희진 경제사회부장
■좌 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

▲사회자=이사장님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륭=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딜 하면 1969년 미국 대공항 사태에 대해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투자 고용을 확대해 국민이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 즉, 경제시스템 과정을 살리기 위해 채택한 획기적인 정책이 뉴딜이라 할 수 있다.

▲사회자=미국의 뉴딜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성경륭=미국의 뉴딜정책은 상당 부분 사후적 뉴딜이라 볼 수 있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부분과 사후적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른 부분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정책을 축으로 미래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선도적이며 사전적 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환적 뉴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뉴딜의 특별함이다.

▲윤제용=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져 실업자도 많아지고 고용이 부진하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선 올해 장마가 굉장히 길었다.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는 큰 산불이, 중국에선 세계 최고의 댐이라고 하는 싼샤댐이 홍수로 붕괴 위험이라는 뉴스도 있었다. 기후가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산과 소비로 할 수 없고 기존의 방법으로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후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적 뉴딜이라고 생각한다.

답변하고 있는 성경륭 이사장.

▲사회자=코로나19 사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충격이 심각합니다. 경제성장 전망이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요?

▲성경륭=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이 세계 전체를 놓고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분석을 내놓고 있다.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주목하는 점은 올해 1/4분기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해 2분기 3분기 때는 최저점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8월부터는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5%까지도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수 통계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감염자 수가 적어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사회자=경제적 충격이 약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지요?

▲성경륭=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해 억압하는 분위기에서 통제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며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충격이 적고 회복도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와 연동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어도 잘하고 회복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화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자=한국판 뉴딜에서 말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정책 방향에서 더욱 중심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지요?

▲성경륭=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이 앞장서는 정책이자 뒷받침하는 기술이다. 그린 뉴딜은 첨단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재생에너지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또 기존의 주택이나 건축물 에너지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리모델링 공공건축물이나 일반 건축 신규주택 조성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마련도 가능하다.

디지털 뉴딜은 장기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길게 가면 오히려 더 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고용이나 실업에 대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전환적 뉴딜 정책 될 때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소득 중단이나 상실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안정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 3가지다 모두 충족하고 같이 가야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설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방향 어떻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윤제용=그린 뉴딜은 가치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 뉴딜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활하던 생산과 소비하는 생활방식의 위기감에서 출발한다.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경제 산업구조가 있어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와 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등의 산업구조에서 그린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둘째로 우리가 사는 공간은 도시 공간으로 도시의 녹색전환을 이뤄야 한다.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하며, 교통체계는 오염물질을 내뿜는 교통체계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변화해야 한다.

윤제용 원장.

▲사회자=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에서 특히 화학연료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윤제용=그 문제가 바로 세 번째로, 에너지 문제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95%를 수입하고 거기에 대부분은 화석연료다. 화석연료 사용은 결국은 기후위기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에너지 생산 체계가 결국은 재생에너지 체제로 바꿔야 한다.

계획을 잘 세워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기타 다른 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점차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로 가야 한다. 짧게 표현하면 저탄소 사회로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자=이사장님, 그럼 뉴딜 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과제가 있다면요?

▲성경륭=한국형 뉴딜은 현재 정부가 시행을 앞서 논의 중이다. 성공을 위해선 크게 2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하나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하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기술이 있고 투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 집단과는 반드시 다양하고 끊임없이 대화와 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바퀴가 돌아야 한다. 최근 지역 균형 뉴딜 정책을 위해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지역의 의견을 활발히 듣는 중인가요?

▲성경륭=지역의 의견을 받는 것은 좋은 길을 여는 것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도 하고 있다. 지역에 가면 뉴딜 정책에 대해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 입장에선 뉴딜 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짜주는 예산 사업 말고 지역에서 채택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정부가 조금 더 자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역의 계획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겠지만, 계획이 착실한 경우는 뉴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뉴딜 정책 정책은 지방분권정책과 지방자치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고리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에 경직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지역의 요구를 잘 판단해 적절하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자=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꼭 성공하기 위해 일반 국민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윤제용=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지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판 뉴딜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금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5월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처음 발표가 있었고, 7월엔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다. 5년간 160조에 달하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재정적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겨우 두 달 동안 논의해 5년의 계획을 다 세밀하게 정하기는 쉽지 않다.

위기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필요성 계획은 발표했지만, 성공하기 위해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 사업으로 벌어지는 곳들은 결국 전부 지역이다. 산업의 녹색전환은 산업체가 있는 곳이고 도시의 녹색전환이 이뤄지는 곳, 에너지 생산이 재생에너지로 돼야 하는 곳도 모두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이 나의 사업이고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참여해야만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

▲성경륭=우리나라 국민이 한국판 뉴딜의 의미가 무엇이고, 뉴딜 정책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라는 정확한 인식과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방역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간다.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응하는 것과 함께 미래의 실천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에서 월등하다. 시간적 이점이 엄청난 것인데, 다른 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엔 손도 못 대고 있다.

▲사회자=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응한 대한민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확신하시는지요?

▲성경륭=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다. 이런 우위를 가지고 향후 1∼2년 빠르게 시행하면 다른 나라보다 디지털과 그린, 바이오와 헬스 분야까지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높은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대처와 방안으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추가로 바이오 분야 강세와 진단 장비나 의료적 차원에서도 진화와 확장하는 개념으로 하늘이 준 역사적 기회다. 과거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철강, 중장비 사업 발전에서 한국의 주력 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과 안착을 위해 부족한 것은 의견을 모으고 힘을 보태줘야 한다.

정리=이현제 기자·사진=이성희 기자

성경륭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연구위원장 ▲제1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現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원장은
▲서울대 공과대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환경공학 석사 ▲미국 뉴욕주립대 환경공학 박사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정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자원분과 위원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 회장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