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일각에선 반대 여론도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대전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 일각에선 반대 여론도

25일 박범계 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서
"평등권보장 위한 법률 제정 이뤄져야" 강조
'표현의 자유', '동성애 조장' 반대 주장도

  • 승인 2020-11-25 16:46
  • 수정 2021-05-12 18:35
  • 신문게재 2020-11-26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차별금지법
25일 대전 서구 월평동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대전 시민단체가 모인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대전 시민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25일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서구 월평동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소수자와 난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여성들은 일상적 폭력에 노출돼왔다"며 "장애인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고, 비정규직노동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노동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와 평등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13년 동안 국회에만 가면 사라져 버렸는데, 이번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전연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부분이 있는 평등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와 내용을 확인하는 법률이 없다"며 "차별금지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앨 수는 없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새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당이 개혁세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며, 박 의원이 속한 법사위에서 실질적 심사를 촉구한다"며 "평등에 합류하고 시대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도 있다.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 최모(27) 씨는 "취지는 좋은데, 일상에 밀접하고 많은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해 판단하기엔 부정확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에 따라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규제나 판단하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기독교연합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등 1인 시위를 통해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은 맞는 말이지만, 다양한 성에 대한 성평등은 반대한다"며 "동성애를 확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상용 대전기독교연합회장은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인권을 가장한 악법이다. 소수를 위하기보다 다수 선량한 시민을 역차별한다"며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하는 등 기존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만큼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1.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2.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3.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