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부터 흔들리는 UCLG 총회, 일정 차질 불가피

유치확정 1년 지났는데 'UCLG 추진단' 법인 등록, 아직도 첫 단계
조직위 출범은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추진 절차 전부 늦춰져
시 "법 개정돼 절차 까다로워 졌다...남은 기간 차질없이 준비할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 10월 대전시가 '2022 대전 세계지방 정부 연합(이하 UCLG) 총회'를 앞두고, 준비과정이 삐걱거리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시가 운영하는 UCLG 추진단에 대해 지난해 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달 조직위 출범을 완료해야 하지만, 6개월 이상 연기되면서 행사준비과정이 꼬이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 중 5일간 개최하는 UCLG 총회는 세계 140개국 1000여 개 도시 정상과 비정부기구(NGO)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한다.

대전시는 UCLG 총회를 통해 세계지방 정부 연합 회원 도시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의 국제적 위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올해 7월 첫 단추 격인 UCLG 조직위원회를 설립한다.

하지만 애초 조직위는 올해 1월 설립할 예정이었다. 조직위 설립이 늦어지면서 행사 세부추진 계획을 비롯한 해외 홍보와 총회 운영 등 UCLG 총회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일정 상당 부분이 틀어진 상태다.

대전시는 조직위 출범 지연 이유에 대해 지난해 6월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법률에서는 'UCLG 추진단'과 같은 출연기관의 법인 등록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절차가 새롭게 생겼는데, 해당 준비가 예상보다 복잡하다는 의견이다.

시 UCLG 추진단 관계자는 "UCLG 총회 추진단을 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이유는 인력 보충 문제라든지, 외부 전문가 영입, 후원 등 행사 준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추진단은 현재 공무원 조직임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하다 보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마저 작년에 법을 개정하다 보니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말했다.

현재 UCLG 추진단은 법인 설립 과정 중 '타당성 검토용역'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단계는 설립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고 이후 심의 위원회 심의, 법인 창립총회, 설립 허가 등 추후 넘을 고비가 많다.

시는 해당 법인 설립을 6월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자칫 다른 절차과정에서 또 삐끗하면 장기간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태다. 또 2019년 11월에 UCLG 총회 유치를 확정한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관련 법도 지난해 6월 개정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법인 설립 절차 첫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시 관계자는 "UCLG 추진단은 특정 행사에 대한 한시적인 기구인데 이러한 상시 기구에 대해서는 절차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주든지 그런 논의를 행안부와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행사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고 향후 세부계획에서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