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권 대학 등록금 동결 분위기

충남대 동결·한밭대 인하
사립대 이달 중 결정될 듯
교육부 지침에 동결 가닥
코로나19로 인하 목소리도

사진=연합

2021년도에도 대전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전권 대학에 따르면 충남대는 지난 1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충남대는 지난 2009~2011학년도, 2013학년도~2020학년도에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학년도에는 등록금을 5.2% 인하했다.

한밭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부 등록금을 0.47%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했다. 학부 등록금은 지난 2008년부터 14년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사립대도 심의 중이지만 동결 분위기다. 먼저 한남대는 등록금 운영위원회는 동결에 대한 안건 심의를 준비 중이다. 내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지난 15일에도 진행했다. 이 전에도 수차례 진행했는데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배재대와 목원대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학 관계자는 "꾸준히 심의위를 열고 논의하고 있다"며 "2021년도 고지서 나오기 전에 마무리 하면 되기 때문에 이달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권 대학이 10년 넘게 인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동결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의 정책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것보다 재정 지원을 못 받는 게 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0년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교육부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정안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1.2%로 지난해 1.95%보다 0.75%p 낮은 수치다.

이같은 교육부 지침에 대학도 난처한 가운데, 일각에선 코로나19로 등록금 인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사과정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예상돼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가 나오면서다. 한 대학생은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공백을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만큼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며 "동결하는 것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축소하는 처사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오르는데, 대학 등록금은 10년이 넘게 동결 또는 인하해 제자리다. 재정 운영도 쉽지 않다"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도 있어 분위기 상 동결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