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수도권 편중… "지역 장애인 배제"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정신재활시설' 수도권 편중… "지역 장애인 배제"

전국 348개소 중 169곳 집중
직업재활시설은 충남에 한 곳만
"과반수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단"

  • 승인 2021-02-25 16:31
  • 신문게재 2021-02-26 5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Cap 2021-02-25 15-29-27-543
▲전국 직업재활시설 현황표. 충청권엔 충남 한 곳만 설치, 운영 중이다. /사진=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갈무리.
국내 정신재활시설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아예 없거나, 수준 또한 천차만별인 가운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작업환경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은 충남 한 곳만 운영돼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은 348곳에 불과했다(2018년 기준). 이마저도 서울 114곳, 경기 55곳 등 수도권에 169곳이 몰려있다.

충청은 대전 29곳, 충남 24곳, 충북 11곳, 세종 3곳이 운영 중이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곳으로, 이용형과 거주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정신재활시설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먼저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충청에 전무하다. 이 시설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 훈련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장기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의 재활 훈련이 필수다. 또 훈련을 받아야만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조언이다.

정신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충남 한 곳뿐이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이를 발전시킬 기회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충남과 충북 일부 기초지자체엔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 정신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추정되는 지역 내 중증정신장애인은 대전 9107명, 세종 1821명, 충남 1만3078명, 충북 9713명 등 3만3719명에 달한다. 반면 정신재활시설 등록자는 대전 438명(6.6%), 세종 25명(0.4%), 충남 269명(4.1%), 충북 253(3.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책임연구원 강상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이란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인권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회복기반실천이 표준"이라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