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수도권 편중… "지역 장애인 배제"

전국 348개소 중 169곳 집중
직업재활시설은 충남에 한 곳만
"과반수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단"

▲전국 직업재활시설 현황표. 충청권엔 충남 한 곳만 설치, 운영 중이다. /사진=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갈무리.

국내 정신재활시설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내 정신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아예 없거나, 수준 또한 천차만별인 가운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작업환경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은 충남 한 곳만 운영돼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은 348곳에 불과했다(2018년 기준). 이마저도 서울 114곳, 경기 55곳 등 수도권에 169곳이 몰려있다.

충청은 대전 29곳, 충남 24곳, 충북 11곳, 세종 3곳이 운영 중이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곳으로, 이용형과 거주형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의 정신재활시설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먼저 지역사회전환시설이 충청에 전무하다. 이 시설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 훈련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장기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의 재활 훈련이 필수다. 또 훈련을 받아야만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조언이다.

정신장애인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충남 한 곳뿐이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이를 발전시킬 기회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충남과 충북 일부 기초지자체엔 정신재활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있어 정신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추정되는 지역 내 중증정신장애인은 대전 9107명, 세종 1821명, 충남 1만3078명, 충북 9713명 등 3만3719명에 달한다. 반면 정신재활시설 등록자는 대전 438명(6.6%), 세종 25명(0.4%), 충남 269명(4.1%), 충북 253(3.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사를 진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책임연구원 강상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이란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서비스는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인권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는 회복기반실천이 표준"이라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을 확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