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의사당 큰틀서 동의…3월 국회법 논의

與野, 세종의사당 큰틀서 동의…3월 국회법 논의

국회 운영위 공청회서 민주-국힘 의견접근
與 강력 드라이브 野도 설치공감 반대 미약
국회 비효율 해소 지역 윈-윈 공감대 과제

  • 승인 2021-02-25 16:54
  • 수정 2021-02-25 17:22
  • 신문게재 2021-02-26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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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국정 비효율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공청회에서 이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고 보수야당에서도 과거에서처럼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국회 비효율 증가와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이익을 충청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고 나서 향후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국회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게 한 번에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여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일부 내려갈 경우 비효율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국회가 안 가고, 세종시가 완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보내는 게 1단계 균형발전 전략이라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플러스 알파여야 한다"며 "헌법 개정이 안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된다는 논리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조성 전략 측면에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데 국회와 행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은 "국토균형발전에 동의하면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분리로 입법부 자체의 비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운영위 회의를 예를 들며 "일부 상임위가 세종시에 내려갈 경우 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운영위 도중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을 수 있어 기민하게 대응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대구중구)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영남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곽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세종이 아니라 김천이나 구미로 가는 것이 맞고 성주 등 개발 안된 곳도 많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별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국회법 처리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비단 충청권에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수도권과 전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토론에선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에 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위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또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분리에 따라 우려되는 국회 비효율 해소를 위해 온라인 회의 시스템, 블록 체인 활용 표결 도입 주장도 나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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