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의사당 큰틀서 동의…3월 국회법 논의

  • 정치/행정
  • 국회/정당

與野, 세종의사당 큰틀서 동의…3월 국회법 논의

국회 운영위 공청회서 민주-국힘 의견접근
與 강력 드라이브 野도 설치공감 반대 미약
국회 비효율 해소 지역 윈-윈 공감대 과제

  • 승인 2021-02-25 16:54
  • 수정 2021-05-02 14:00
  • 신문게재 2021-02-26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702987_487167_4028
여야가 25일 국정 비효율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공청회에서 이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며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고 보수야당에서도 과거에서처럼 적극적인 반대는 없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선 국회 비효율 증가와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이익을 충청권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고 나서 향후 국회법 개정안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국회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게 한 번에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여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일부 내려갈 경우 비효율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는 국회가 안 가고, 세종시가 완성되지 않아 나타나는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서울에 있는 걸 지방으로 보내는 게 1단계 균형발전 전략이라면,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플러스 알파여야 한다"며 "헌법 개정이 안 되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안된다는 논리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조성 전략 측면에서도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설치와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데 국회와 행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도 세종의사당 설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은 "국토균형발전에 동의하면서 국민 통합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의사당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분리로 입법부 자체의 비효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운영위 회의를 예를 들며 "일부 상임위가 세종시에 내려갈 경우 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운영위 도중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이 있을 수 있어 기민하게 대응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대구중구)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영남권에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곽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세종이 아니라 김천이나 구미로 가는 것이 맞고 성주 등 개발 안된 곳도 많다"며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별로 분산시키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국회법 처리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비단 충청권에만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수도권과 전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토론에선 국회 본회의장은 서울에 두고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위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등 국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또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 분리에 따라 우려되는 국회 비효율 해소를 위해 온라인 회의 시스템, 블록 체인 활용 표결 도입 주장도 나왔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2.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3.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4.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5.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1.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2.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대전상의-대전조달청, 공공조달제도 설명회 성료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