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품목' 강매하는 행위 금지돼야

  • 전국
  • 서산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품목' 강매하는 행위 금지돼야

성일종 의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 할 것"

  • 승인 2021-03-07 09:07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_사진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부자재를 뜻한다.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점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에서는 이러한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선정할 때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사업자단체와 서로 합의를 거쳐야 하고, 필수품목 외의 것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본부·사업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