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혁신도시 시즌2’… 정부·민주당 국가균형발전 의지 있나

안갯속에 ‘균형위 청와대에 혁신도시 시즌2 보고했다’ 등 곳곳 풍문
대선과 지방선거 앞두고 핵심국정과제 정치적 악용 우려
대전·충남, 정치적 결정 감안한 충분한 전략 구사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 과제인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한다’라는 정도만 나왔고, 전·현직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충청을 방문할 때마다 혁신도시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자칫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1’에서는 2019년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100%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 시즌1 때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이라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구에서 배제됐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부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고, 민·관·정이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하면서 정부는 대전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 충남 내포신도시 등을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후발주자인 만큼 속도감 있는 이전 계획안을 고대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 8개월이 넘도록 공식화된 건 하나도 없다.

그 사이 예정에도 없고 특별법에도 없던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을 떠나 세종으로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중기부 이전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냈지만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 부(部)를 뺏기는 대신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은 기상청이나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기관들을 알파라는 이름으로 대전에 보냈지만, 대전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며 참고 넘어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신 혁신도시 시즌2에서 커다란 성과를 위해 대전시는 일찌감치 TF팀을 만들어 30개에 가까운 공공기관을 유치해보겠다는 전방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12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전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시즌2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불안감과 함께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국면전환용을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혁신도시 시즌2를 띄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정치권의 입김도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 일정을 앞당기진 못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만 하더라도 대전을 방문한 수많은 정치인은 중기부 이전 대안과 혁신도시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감언이설 수준의 공염불에 그쳤다.

대전과 충남 등이 혁신도시 시즌2의 움직임을 파악조차 못하는 동안 타 지역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청와대에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결과가 10월쯤 나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다. 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 기고문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중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얘기와 관련해 드릴 말씀은 없다. 정무직 판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고민하고 청와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각 기관뿐만 아니라 노조 등 복합적 요소가 있다"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10월쯤 결정한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한 반면, 지역정가 관계자는 "혁신도시도 결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다. 타 시·도처럼 공격적으로 선점하려는 의지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