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뉴스포커스-2022대선③] 국민의힘 잠룡 "시장경제 文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 승인 2021-08-22 09:48
  • 수정 2021-08-23 14:54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컷-뉴스포커스

 

 

 

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소주성 등에 대립각

홍준표 부동산 규제 완화 사시 행시 등 부활

유승민  임대차 3법 폐지 육아휴직 3년 확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자와 달리 극히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인 충청권에 대한 공약 제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말 '경선 버스'가 출발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보수 야권 지지율 1위로 "제 피는 충남"이라며 충청권 연고를 주장하는 윤 전 총장의 경우 7월 초 대전 방문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묻는 질문에 "의회와 행정부처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준석
연합뉴스DB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정부개입 주택정책 등에 부정적이다. 출마선언 당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 기조 정책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을 추격하는 홍준표 의원(대구수성을)과 유승민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부동산 분야에서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 부활,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선 대입 수시를 철폐하고 정시 100%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부활도 주장하고 있다.



얼마전 세종시를 찾아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눈 뒤 이 가운데 하나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답게 구체적인 경제 분야 공약을 대거 내놨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등 공급확대와 임대차 3법 폐지 등 시장 기능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고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약속도 했다.

복지정책에선 민간기업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 지원 범위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시장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최 전 원장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선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통한 공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귀족노조가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공교육 정상화, 연금제도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은 윤 전 총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시 집값의 50% 정부 부담하는 이른바 '반반 주택'을 공약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년간 100조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프로그램 실행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갑)은 국민의 힘 주자 중 유일하게 세종시로 수도 완전 이전 등 충청권 공약을 내세웠다. 또 검찰총장 직선제, 법무·여가부 폐지를 약속했고 국방 분야에선 남녀 공동 복무를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고 김진화 바오로 신부 선종
  2. "늘봄학교 전체 학년 확대 너무 빨라" 대전 교육계 토론회서 우려 제기
  3.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5년 8월1일 금요일
  4.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 상상의 안내자, 만화
  5. "나를 무시했다"…대전 괴정동 교제살인 20대 남성 사전계획 정황
  1. 한남대, 퓨리오사AI·ETRI와 글로컬대학 협력 MOU
  2. 대전·울산 등 교제폭력·살인 속출에 경찰 뒤늦게 대책 마련
  3. 대전 0시 축제 준비 완료…패밀리테마파크 축제 분위기 조성
  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송치완 학생’ 대통령상
  5. 대전권 14개 대학 'RISE U-늘봄 협의체' 출범… 공교육 협력모델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울산 등 교제폭력·살인 속출에 경찰 뒤늦게 대책마련

대전·울산 등 교제폭력·살인 속출에 경찰 뒤늦게 대책마련

전국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한 해 8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대전과 울산 등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라 속출하자 경찰이 뒤늦게 제도 보완책을 내놓았다.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처벌법' 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 가해자 전수 점검과 주변 순찰 집중,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은 피의자의 스토킹 정황도 포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조속한 교제폭력 방지 입법화 추진과 그 사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한미 상호관세 15% 타결에 충청권 반도체·자동차부품 수출 탄력받나
한미 상호관세 15% 타결에 충청권 반도체·자동차부품 수출 탄력받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충청권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힘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충남은 17개 시·도 중 2위의 수출실적을 자랑하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로 전반적인 탄력이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7월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25..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계룡건설산업 부동의 1위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 계룡건설산업 부동의 1위

계룡건설산업(주)가 2025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대전지역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는 7월 31일 전국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시공능력평가' 결과 계룡건설산업이 전년 대비 2633억 원(9.7%) 증가한 2조9753억 원으로 5년 연속 2조 원을 돌파했다. 전국 순위도 두 계단 오른 15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주)금성백조주택이 3884억 원으로 2위(전국 75위), 파인건설(주)는 2247억 원으로 3위(전국 114위), 크로스건설(주)는 1112억 원으로 4위(전국 217위),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0시 축제 준비 완료…패밀리테마파크 축제 분위기 조성 대전 0시 축제 준비 완료…패밀리테마파크 축제 분위기 조성

  • 교제 범죄 발생한 대전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교제 범죄 발생한 대전 찾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송치완 학생’ 대통령상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송치완 학생’ 대통령상

  • 이동 노동자 위한 얼음물 및 폭염 예방 물품 나눔 이동 노동자 위한 얼음물 및 폭염 예방 물품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