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잇단 단독처리…세종의사당법만 野와 합의?

8월국회서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등 '일사천리'
宋대표 등 발언 립서비스 대선용 활용 비판 자초

연합뉴스

8월 국회에서 슈퍼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지만, 유독 세종의사당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만 되풀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는 물론 대선 후보까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립서비스만 할 뿐 정작 법적 근거 마련에는 뒷전인 셈인데 이 카드를 차기 대선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171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문체위와 환노위, 교육위를 비롯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쟁점 법안들을 밀어 부치고 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하되, 최종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의석 파워를 앞세워 104석에 불과한 국민의힘 반발을 무력화하고 돌파하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는 방식으로, 안건조정위 절차는 무력화됐다. 이 법안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표결 처리됐다.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환노위의 기후위기 대응법, 교육위의 사립학교법 등 법안도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교사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 보장법 등 4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

기후위기대응법의 경우 자정을 넘기는 심야 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통과시켰다.

반면, 충청의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유독 신중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 세종의사당법 합의에 나서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종의사당법은 민주당만 발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 정진석 의원도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 지킬 때"라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의사당법 3건이 야당 반대로 안건에서 제외돼 처리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을 때리면서 "운영위 의사일정협의 통해서 국회법 논의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8월에서 세종의사당법을 처리하려면 25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우선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태 운영위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8월 국회는 벌써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세종의사당법 처리는 진척이 없는 것이다.

세종의사당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뒷짐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 못지 않게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안을 일사천리로 밀어 부치는 것과 다른 소극적인 민주당도 한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이쯤 되면 충청권에서 "정기국회 이전 단독이라도 처리하겠다"는 송영길 대표 발언과 당내 대권 주자들의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주장이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데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