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플랫폼종사자 공제회 토론 개최

유튜브 장철민 TV 캡쳐 모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대전 동구)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 토론회'를 열었다.

2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안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제회 구성과 발전 방향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장철민 의원이 주최하고 토론회 진행을 맡았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는 이화여대 박귀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미나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여했다.

발제에선 의무가입 등을 통해 포괄적 혜택을 위한 제도, 플랫폼 공제회의 산업 유형, 가입 범위 등 실태조사의 선행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토론을 통해서는 공제회의 진입장벽과 다른 공제회와의 관계성 우려, 퇴직연금과 같은 노후보장 장치 등의 필요성도 다뤘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중에서도 숙성도가 부족한 공제회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이 나왔다"며 "국회에서도 플랫폼산업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