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세 44% 내는데 형평성 이유로 타 시군과 같게 하면 어떡하나"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할 경우 12만명 155억원 달해
재정악화 될 수 있어 차등지원 절실

연합뉴스 제공

충남도가 천안시로부터 전체 도세의 40% 이상을 거둬드리면서도 충남도가 형평성을 이유로 5차 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을 타 시·군과 같게 할 것으로 보여 천안시민 등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8%가 받게 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방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충남도도 도내 15개 시군의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방부담금 중 50% 각 시·군에게 떠넘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논산시장의 100% 지급 발표로 비롯된 것이어서 충남도가 각 시·군의 분담비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다.



논산시는 지급에서 제외된 12%가 8300여명에 불과한 데다 전체 지급될 예산도 21억밖에 되질 않아 부담액도 10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 5개 지자체에 속하면서도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는 다르다.

천안시는 현재 충남 전체 도세의 44.2%를 차지하고 있으며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이 18%에 달하고 있다.

또 지급해야 할 인구수도 12만명이 넘고 부담액도 155억원에 달해 천안시로서는 재정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 차등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도세를 가장 많이 내는 수원시 등 6개 시에 대해 100% 지급을 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도 90%를 지원키로 해 충남도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4일 충남도청을 방문, 양승조 도지사를 면담하고 60~ 80% 지원을 간곡히 요청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 지사께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 문제와 도 재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기는 했다"며 "천안·아산만 차등지원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3조 제1항에 의거 합법이고, 금액도 40여억원 차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