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위해 충청·영호남 한목소리 모았다

13일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호남시민본부 세종서 공동 기자회견

13일 충청권·영호남 공동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충청권과 영·호남권 시민단체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정부에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했다.

특히 대전역세권과 내포신도시 혁신지구 지정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던 대전과 충남·북 뿐 아니라 영·호남의 시민단체도 이날 함께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호남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희망고문만 이어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 정부 내 마무리 할 것이며 청와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으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며 확신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9월 수도권에 남아 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1단계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명백한 직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하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 개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임기 내 수립·확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직무유기 고발을 시작으로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단체는 오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