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돌봄국가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통합계정 확보 필요성 제시

중도일보-지역정책포럼 공동주관 제75차 지역정책포럼·제4회 정책대화 성료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돌봄국가 완성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직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전달 체계 문제점 정비와 지방분권 돌봄 통합계정 확보 필요성이 제시됐다.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이 공동주관하고 지역정책포럼과 대전대 사회공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75차 지역정책포럼·제4회 정책대화가 22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안정선 공주대 명예교수가 진행했고,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발표와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류진석 충남대 교수, 정혜원 배재대 교수, 신창식 대전대 교수,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황운하 국회의원 등 6명 패널이 토론에 참여했다.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이 공동주관하고 지역정책포럼과 대전대 사회공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75차 지역정책포럼·제4회 정책대화가 22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송기한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지역정책포럼은 대전지역의 여러 현안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라고 말했고,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중구)은 축사에서 "이날 포럼의 자리는 돌봄 국가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에 관해 국가와 사회가 짊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사진=이성희 기자

주제 발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맡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국가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층적 위기, 돌봄 정책의 현주소, 돌봄 국가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 등 크게 3가지로 발표 순서를 분류해 현 정권의 복지 정책을 진단했다.

이태수 원장은 "중앙정부부터 자치단체까지 돌봄 관련 조직이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성과가 와닿지 않는 이유는 전부 다 따로 자기들의 사업 매뉴얼로 하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는 있지만,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실 체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돌봄국가 구축을 위한 방향과 과제로 공공서비스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강화 원칙, 네트워크를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원칙, 이용자 권한 확보 원칙까지 3가지 기본방향도 강조했다. 체계의 일원화, 대상과 서비스의 충분성 확보, 지역에서의 원스톱 돌봄체계 작동, 지방분권에 따른 돌봄 통합계정 확보 등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태수 원장은 "결국 돌봄국가 구축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직결돼있는 부분인 만큼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의 실질적 실현이 중요하다"라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꼼꼼하고 실용적인 정책 설계가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