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 원한다면 누구나 누려야… 차기 정부 대표 정책과제 삼야야"

복지정책,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
중앙정부, 지자체 등 복지정책 이끌 일원화 체계가 가장 시급
6인 패널 "돌봄 등 복지정책, 이제는 국가 공동체의 몫" 강조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이 공동주관하고 지역정책포럼과 대전대 사회공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제75차 지역정책포럼·제4회 정책대화가 22일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성희 기자

복지 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 복지 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게 되며, 최근에는 새로운 기본권의 형태인 사회권적 기본권의 등장으로 시작됐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각 중앙정부를 포함해 지자체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에게 만족감과 신뢰를 얻어야 하며 정부 기구의 확대를 제한하되 효율적인 정책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까지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정치권과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면, 복지혜택의 당사자들인 국민은 복지정책의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향후 십 년, 백 년 앞을 내다보고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 국가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제75차 지역정책포럼·제4회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토론회 내용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장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장=돌봄 정책이라는 사안에 관해 먼저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것, 청소나 요리, 설거지 등 가사 노동이 전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돌봄 문화나 여성들의 저출산 문화는 여성의 구체적인 요구와 불평등함이 돌봄의 문제로도 자리 잡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건 단순히 여성의 업무가 아니다. 남성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돌봄에 대한 사회 정책이 가족 돌봄을 위해 일부 육아 휴직이나 부모 돌봄을 위한 유급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분석된다. 얼마를 벌고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대화했는지가 중요한 문화로 확산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앞서 발제한 이태수 원장의 발제 발표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영역에서의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가 건설이 어떻게 이뤄져야 할 것인가를 집약적으로 돌봄 국가라는 영역에서 담론적인 차원에서 지적해주셔 많은 부분에 공감했다.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를 네 가지 방향으로 압축했는데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판단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가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진중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돌봄 문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고 지방 정부의 영역에서 냉철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나 책임이 좀 더 보편화 돼야 하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을 포함해 정책화 연구도 필요하다.

정혜원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

▲정혜원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돌봄 정책이 가정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임을 이태수 원장이 말씀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다른 동물들과 달리 보육과 양육이 필요했고, 아플 때도 장애가 있을 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서 현재도 누군가의 돌봄에 생을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이라고 말씀 하셨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고령화에 진입을 했고, 앞으로 4년 후에는 초고령화로 진입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원인에는 저출산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한다. 돌봄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돌봄을 비롯한 민간 아동 돌봄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없지 않고, 탈 가족화를 통해서 돌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또 공공성을 위해 국공립 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하루빨리 기존에 민간 시설을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인식에 대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 부담이 확실하게 개선된다면 돌봄 국가의 발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정선 공주대 명예교수

▲안정선 공주대 명예교수=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본인도 보건정책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돌봄이라는 정책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 돌봄 국가로 가는 것에 있어서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갖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사스, 메르스 등을 통한 감염병 등을 통해 겪은 것처럼 이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돌봄 복지에 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국가시스템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만큼 현장의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접목돼야 하고,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품고 가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정도와 수준, 질, 범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신창식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창식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우리보다 먼저 돌봄 정책을 경험한 다른 국가를 보면 사회적 돌봄화에 대한 법제화가 먼저 됐고, 네트워크 협력 등 이러한 전반적인 구도 안에서 거버넌스 전략을 강화했다. 이런 전략하에서 돌봄 정책을 포함해 통합적인 케어와 공공 정책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이 취약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통합적인 돌봄이 확대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합 돌봄 사업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아직은 사업 진행속도는 느린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성 강화, 이용자 권한의 확보, 전달체계 일원화, 원스톱 돌봄 체계 등이 빨리 가능해져야 한다.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돌봄정책 체계에 관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기관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얽힌 상태인 파편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숙제인 것 같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원화돼있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한 기관에서 통합해서 실천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 급변하고 있고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다. 우리에게는 노인 돌봄, 육아 등 복지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에 관해 수많은 예산을 세웠지만, 여전히 OECD 국가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중구)

▲황운하 국회의원(민주당·중구)=예나 지금이나 돌봄은 국가 공동체 몫이었다. 돌봄 말고도 다양한 돌봄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국가의 책임은 코로나 팬데믹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과도한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부각이 되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봄의 수요가 더욱 넘쳐나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의 영역에서는 아직 선진국이 될 수 없음을 잘 지적해주셨다. 가장 먼저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역사회에서 원스톱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을 제시했으면 한다. 신가람 기자 shin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