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고창군 지역발전 최대 걸림돌은 '국회의원'

중도일보 호남본부 전경열 부국장

중도일보 호남본부 전경열 부국장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치는 우리의 삶과 공감을 이루며 현실에 맞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분쟁과 반대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을 돕는다. 지역구 의원이라면 행정을 견제하면서 지역구민들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줘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 되면서 모두가 고통받으며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판매업 등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구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있어 안타깝다. 도대체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전북 고창군 현안사업을 살펴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고창군 국회의원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적인 예로 전북 향토기업인 A중견기업이 지난해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해 19만8000㎡에 1500억 원을 투입, 1000여 명을 고용창출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1년여 동안 반대 벽에 부딪혀 입주 희망 부지는 허허벌판으로 멈춰 섰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구 윤준병(민주당·정읍·고창) 국회의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전북지방환경청장과 A기업 대표를 불러 세워 따지고, 금융지원 차단 등 정치적 강수를 두는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A기업 입주반대대책위 측 목소리를 받아들여 입주계약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적극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는 입주반대대책위 측 주장에 동참해 아마도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카톡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고창군 발전을 저해하는 반대쪽을 대변하는 편향된 글귀만 전하고 있어 고창군 현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국회의원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 행정부지사를 지낸 행정가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람에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돼서 2년이 넘는 동안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한 개의 기업이라도 유치를 했다는 소식이나 어떠한 산업단지도 조성해보겠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윤 의원은 또 고창군 공무원들이 수많은 발품을 팔아 노력한 결과 입주 가동되고 있는 B산업에 대해 시멘트 제조업(23311)이라고 지적하며 반대위 측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틀린 주장이다. 그 이유는 통계청에서 부여받은 번호 콘크리트 관 및 구조영 콘크리트제품제조업(23325)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위법이라면 B산업과 고창군이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 왜 그렇게 반대 편에서 고창군의 행정과 지역발전 현안사업에 간섭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인지 한심하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정치를 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지금이라도 반대 그늘에 숨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내에 한 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점점 더 사라져 가는 농촌의 인구대책과 고창군 지역발전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고창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