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정치적 악용 여지, 문제 없나?

'주민자치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역할 커져
대덕구 전체 12개 동 주민자치회 구성… 중구는 0개
양대 선거 앞두고 정치적 활용 여부에 지적 나오기도

지난 10월 대전 서구에서 주민자치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분과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구성이 주민자치 강화와 기초단체 운영의 미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선거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전의 5개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구성은 12월 9일 기준 동구 2개, 중구 0개, 서구 19개, 유성구 5개, 대덕구 12개 동이다.

행정별 비율로 따진다면 대덕구는 12개 동에서 12개 주민자치회를 전부 구성하고 있으며, 추가로 분과는 총 41개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서구도 19개 동을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2021년 12월까지 23개 전체 동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자치구 전체 동이 아닌 일부 동에서만 주민자치회를 조직한 곳은 유성구와 동구로 유성구는 5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세부 분과로는 16개, 동구는 용전동과 가양2동에서 세부 분과 6개를 조직했다. 반면 중구의 경우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구성하거나 분과를 조직한 곳은 한 개의 동도 없다.

자치구별로 주민자치회와 분과 구성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이는데, 2022년 6·1일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는 순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역 구청장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할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3선 연임제한으로 출마를 제한받는 중구의 경우 주민자치회는 물론 세부 분과 추가 구성도 없이 기존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구성은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빠져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법적·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또 역할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역할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업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보다 강화돼 자치구가 실행하는 위탁업무까지 맡으면서 실질적 지역 생활 밀접 사업까지 운영이 가능한 주체다.

이렇다보니 새롭게 구성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기존 위원회에서 구청장 입맛에 맞는 인물로 임의 임명하기도 하며, 추가적 분과 설립과 구성을 하면서 조직 만들기로 변모되진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벌써 주민자치회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에서 구청이 요구하는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주민자치회와 자치구 체육회의 경우 기존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자기 사람을 심는 문제, 주민자치회 위탁사업을 구청에서 특정 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의 모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 생활 밀접 현안과 의제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주민을 위한 최전선의 봉사와 일을 하는 곳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는 견제하면서 운영한다면 더 주민 밀접 자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